지역화폐 추경예산 4000억 확보 역대 최대규모, 20년만에 최단시간에 추경안 통과(3)

지역화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유통하는 화폐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의 역외이탈을 막습니다.

따라서 A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금액만큼 영내소비가 진작되기 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A지역만 시행한다면 A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지요

하지만 이는 타지역에서의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반발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A뿐 아니라, B, C, D 지역에서도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화폐유통의 축소를 가져와 전국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막게되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의 함량이 적은 악화가 발행되었을 때, 모두가 금함량이 높은 양화는 자기 주머니에 쟁여놓고, 악화만을 사용하니 시장에는 악화만 남아있게되고,, 이는 화폐신용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스템 붕괴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화폐는 바로 이 일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화폐를 억제하되,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서만 어느정도 허용을 했었으나,
경제적으로 탄탄한 시에서도 대대적인 지역화폐 남발을 함으로써 그 주변 도시인 용인, 의왕에서부터, 수원, 화성, 평택을 거쳐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것입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는 국가전체적으로 봤을때,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보유한 현금만큼.. 예컨데 1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COVID 당시, 지역화폐를 100만원 충전하면, 110만원을 주곤했는데,, 이 10만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했던거지요

하지만 이번 추경,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령에 의하면, 보유한 현금보다 10배 이상 발행이 가능하고, 현금이 없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 채권발행 한도를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역 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을 통한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지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량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발행했는지 감사하는것도 지자체 내부조직에서 감사한다면
윤전기 돌리는 양반이 ..에라이 모르겠다 100억 더 발행해서 50억은 지가 먹고, 50억은 시의원들에게 뿌린다면,, 이걸 알아챌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때, 지자체에서 보유할 현금은 1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40만원은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 나머지 50만원은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건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린것이고, 현실에서는 ,, 서로가 서로에게 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돈의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복잡성을 이용하면 100억, 200억정도 부당발행하고 그걸 내 지갑속에 넣을수 있는것이고요.

사실 이 법령은 XX당에서 밀고, XX당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결과에서와 같이 양쪽 모두 극렬히 찬성으로 돌변한걸 보면,, 자기내 지역구에서 해쳐먹을걸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결과가 나올수 있나 싶지요.

이건 바로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준겁니다. 양쪽에서 다 합의본사항이니 확실한 사업기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돈이 될거다라는 시그널이지요.
개돼지들이 민주당 좋다고 빨고, 국힘 좋다고 빨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잘 봐야겠지요.